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2두7745 판결
[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][공2014하,2265]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2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99, 2012. 5. 31.
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33조제2항등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의료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의료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1년
3. 서울행정법원 2011. 3. 31. 선고 2010구합25510 판결
[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][미간행]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2007년
4. 서울행법 2007. 9. 13. 선고 2005구합27925 판결
[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] 항소[각공2007.11.10.(51),2345] 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약사법 의료법 2000년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659, 2000. 12. 14.
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규정 위헌확인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규정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|